중앙정부 부문별 시행계획
지방분권
| 전략 | 핵심과제 | 실천과제 | 부처 | |
|---|---|---|---|---|
| I.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
I-1. 자율적 자치기반 마련 | 행안부 | (1) 지방정부 행정권한 확대 | 행안부 |
| (2)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 | 행안부 | |||
| (3) 자치입법권 강화 | 행안부·법제처 | |||
| I-2. 지방재정 경쟁력 강화 | 행안부 기재부 |
(1) 자주재원 확충 및 세입기반 강화 | 행안부·기재부 | |
| (2)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 기재부·행안부 | |||
| (3) 지자체 간 재정균형장치 강화 | 행안부 | |||
| I-3. 지방의 자치역량 제고 | 행안부 | (1) 지방정부 역량 강화 | 행안부 | |
| (2) 지방의회 역량 강화 | 행안부 | |||
| (3) 주민참여 증진 | 행안부 | |||
| I-4.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 개발 | 행안부 | (1) 자치경찰 이원화 | 행안부·경찰청 | |
| (2) 특별자치시도의 선도적 자치분권 모델 구현 | 행안부 | |||
| (3)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지역 맞춤형 기능수행모델 개발 | 행안부 | |||
| I-5. 지방의 책임성 확보 | 행안부 | (1) 지방정부 감사 기능 강화 | 행안부 | |
| (2) 재정건전성과 투명성 제고 | 행안부 | |||
| (3) 지방의회 책임성 제고 | 행안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