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공지사항

국정브리핑에 실린 성경륭위원장 인터뷰입니다.

작성일 : 2004.12.28 조회 : 4418

"지방에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지 심었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인터뷰> "신행정수도 후속대안과 뗄 수 없는 관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은 27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안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출발한 배경과 목표가 같기 때문에 따로 떼어 추진할 수 없는 관계”라며 “이에 대해 광역단체장들도 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날 ‘국정브리핑’과 가진 인터뷰에서 “일부 지역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신행정수도 후속대안과 관계없이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9일 춘천에서 시작해 28일 부산에서 마무리되는 정책설명회의 성과와 관련, 성 위원장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지방에 확신시켜줬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무산된 후 후속대안 마련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충청권 이외의 지역주민들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흔들리는 것 아니냐’며 불안했던 것 같다”며 “이번 정책설명회가 그 우려를 씻어내는 중요한 의사소통의 기회였다”고 자평했다.

중앙부처와 함께 산하기관 자연스럽게 이전

그는 대형 공공기관 유치전 등 갈등요소에 대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이 원안에 가장 근접하게 마련돼 중앙부처가 지방으로 옮겨가고 산하 공공기관들도 별 저항없이 이전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또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수도권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 수준의 수도권 과밀화는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수도권은 인구 안정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하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시기반시설과 정주여건을 새롭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안 마련을 위한 국회 특위 활동에 대해 “최대한 서로가 동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고 특별법도 같이 만들어야 한다”며 “합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공공기관 이전정책 등과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적절한 안을 합의해서 만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다음은 성경륭 위원장과의 인터뷰 주요내용.

-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전국순회 정책설명회가 마무리단계에 있다. 그동안 설명회 과정에서 얻은 성과는 무엇인가.
▲우선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지방에 확신시켜줬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이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고난 후 이에 대한 후속대안 마련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충청권 이외의 지역주민들은 지방에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던 것 같다. 이러한 우려를 씻어내고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중요한 의사소통의 기맙눼?

신행정수도 대안-공공기관 이전 배경·목표 같아

-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을 신행정수도 후속대안과 연결짓는 것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지역도 있는 것 같은데.
▲일부 지역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신행정수도 후속대안과 관계없이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 문제와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은 출발한 배경과 목표가 같기 때문에 따로 떼서 추진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에 대해 광역단체장들도 수긍하고 있는 것을 이번 정책설명회에서 확인했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의 정책목표가 같다고 얘기했는데.
▲그렇다. 이 두 정책의 출발 자체부터가 같다.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 이에 반해 지방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경쟁력이 점차 악화돼 가는 등의 문제를 풀기 위해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건설이 위헌 판결로 무산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지역에 설명했고, 대체로 거의 납득한 것 같다.

- 우려되는 갈등요인도 있다고 했는데, 갖가지로 벌어질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인가.
▲갈등요인이 발생할 지점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정부와 공공기관 사이의 갈등이고, 두 번째는 광역단체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이다. 우리가 이러한 갈등관계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갈등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의 경우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이 원안에 가장 근접하게 마련돼 중앙부처가 지방으로 옮겨가고 산하 공공기관들도 별 저항없이 이전토록 하는 것이다.

또 광역단체간, 기초단체간의 갈등관계는 두 단계의 협약 방식으로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다. 첫 번째 협약은 이전 기본협약, 즉 이전을 위한 기준·원칙·방식 등에 대해 협약을 맺고, 두 번째 단계는 이 기본협약 내용에 따라 만든 배분안에 대해 각 광역시도로부터 동의를 얻는 것이다. 만약 추진과정에서 이 협약을 어기게 되면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100% 갈등을 예방할 수는 없다 해도 도움은 될 것이다.

이전 대상기관 표준산업 분류표 따라 나눠

-광역시·도간 한국전력공사 등 대형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심리전이 치열하다.
▲ 이번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A지역에 있던 것을 뺏어서 B지역에 주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다가 다 적절한 수준에서 분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배분안에 대해 큰 불만은 없을 것으로 믿는다. 물론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선물꾸러미 속에는 마음에 드는 선물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걷어차면 모든 것을 잃는 시스템(2단계 협약방식)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는 못할 것이다.

정책설명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 기회 있을 때마다 “100% 만족하는 안은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한 뒤, “50% 만족한다면 수용해 달라. 그럼 우리는 60% 이상까지 만족도를 올려보도록 노력하겠다”며 설득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은 어느 정도 진행됐나.
▲ 방향과 원칙은 이미 정해졌다.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을 표준산업 분류표에 따라 10~20개 정도의 기능군으로 분류하고, 이 기능군들이 어느 지역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가를 찾기 위해 지역별 산업적 비교우위를 여러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곧 이전 배분안이 마련될 것이다.

-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수도권의 경쟁력 저하 문제를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 신행정수도 후속대안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정책 목표는 수도권의 과밀문제 해소와 지역 경제 발전이다. 이 두 목표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

수도권 과밀로 인한 문제는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처럼 중앙집권화된 나라들, 예를 들어 일본의 도쿄만 하더라도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32% 수준에서 안정돼 있다. 프랑스 파리는 18%, 영국 런던은 12% 정도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47.6%였는데,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나라 전체로 보면 인구가 안정돼 있지만, 수도권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는 곧 수도권이 다른 지역에서 인구를 뺏어온다는 뜻이다. 지난 5, 6년 동안 수도권 인구증가 추이를 보면 매년 30만명이 늘어나고 있다. 자연증가분 10만명을 빼면 매년 20만명이 지방으로부터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것이다. 태풍이 주변의 에너지를 받아서 일어나는 것처럼, 수도권은 지방의 에너지를 가져다가 힘이 막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인구 안정화 통해 생산성 높여야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의 생산성이 높아진 것도 아니라는 점에 있다. 인구가 과도하게 늘어남에 따라 땅값·집값이 오르고 교통 혼잡이 더 심해지면서 생산요소비용이 크게 상승해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수도권은 인구 안정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하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적인 요소, 교통시스템 구축 등 도시기반시설과 정주여건을 새롭게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 발전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이다.

-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어떤 결론을 낼 것으로 보는지.
▲ 신행정수도 건설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정식으로 제안했고, 선거과정에서 많은 토론을 거쳤다. 또 대통령 당선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정치적인 심판을 받았고, 또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법적인 심판도 받았었다.

그러나 헌재의 위헌판결이 나면서, 정부로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상실한 것에 대한 충격이 컸고 이의 후속대안을 만들게 된 것이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은 우리의 공동과제이다. 정부와 국민, 여당과 야당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최대한 서로가 동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고, 법도 같이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모두 올-윈(all-win)하자고 제안하고 싶다. 특위에서도 서로 편차가 있고 합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공공기관 이전정책 등과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적절한 안을 만들 것이라 믿는다.

대담:강호천 (hckang@news.go.kr)

정리:선경철 (kcsun@news.go.kr) | 등록일 : 200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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