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싶은 도시만들기」2008년 시범사업 공모계획

 

1. 추진배경

 

□ 정부는 우리 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한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정책을 추진 중

 

 ㅇ 이제까지 추진한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 물적 위주의 국토균형발전 토대위에

  「삶의 질」 중심의 국토균형발전 추진

 ㅇ 앞으로는 환경·문화·공동체적 측면에서 주민들의「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질적 측면의 도시정책이 필요함

 

< 살고싶은 도시란 > 어울려 사는 건강한 도시, 일하기 좋고 활력있는 도시, 여유있고 문화적인 도시로, 기초 생활환경과 쾌적한 환경·경관을 조성하고, 다양하고 개성 있는 도시문화를 창출하는 도시

 

□ 이러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정책에 대한 주민과 지자체의 관심유도 및 조기정착을 위해 시범사업(시범도시·마을)을 추진중으로 이번이 2번째 공모

 

① [시범도시] 사업은 기초지자체가 그 도시의 경쟁력 우위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특화발전계획을 수립·추진

  - 주민·지방대학·연구소, 시민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들의 역할을 강화

 

② [시범마을] 사업은 주민이 동단위 이하의 생활권을 대상으로 마을을 진단하고 삶터를 가꾸어 나가는 마을계획을 수립·추진

  - 주민, 마을대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마을가꾸기를 진행하고, 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관심과 교육·학습기회를 증진

  - 지자체의 조례제정, 지원조직 마련 등 지원체계 구축을 유도

 

 

Ⅱ. 추진방향

 

 1. 시범사업 응모대상

구  분	응 모 단 위	신청자
시범도시	기초지자체 (‘07년 도시대상 응모 시․군․구)	기초지자체장
시범마을	시․구의 洞단위 모든 마을	동장, 마을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공동신청 가능)

 

※ 2007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도시(마을)도 신청가능하나, 2007년 시범사업 계획과는 차별화된 사업아이템이어야 함

 

 2. 시범사업 응모유형

 

 1) 시범도시의 유형

 

  o 시범도시는 아래 대유형중 세부유형을 선택해서 응모

대유형(도시대상)	세부유형(시범도시사업)
활력도시형	농업경제형   산업경제형   업무서비스형   관광레저형
문화도시형	건축문화형   역사문화형   예술문화형     도시경관형
환경도시형	생태환경형   자연경관형   에너지절약 및 창출형
녹색교통도시형	대중교통형   보행자․자전거교통형
안전건강도시형	건강도시형   방재안전형   도시정비형
교육과학도시형	교육학습형   정보과학형

 

2) 시범마을의 유형

 

 o 시범마을은 사업유형을 별도로 세분화하지 않음

 

3. 응모방법 및 절차

 

1) 시범도시 사업

□ 시범도시 신청은 지자체별로 특화된 한 유형에만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시대상과 시범도시 사업의 신청유형은 동일해야 함

 ㅇ 다만, 도시대상에 2개 유형에 신청한 경우 2개 유형에서 모두 신청가능*하며, 이 때 신청한 2개 사업이 모두 순위권에 들더라도 1개 사업만 선정됨

 

□ 신청절차

 ㅇ 기초지자체는 주민·시민단체의 참여속에 사업계획을 수립

 ㅇ 광역시·도는 기초지자체의 사업계획서 취합 및 신청사업 집계

  - 또한, 기초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대해 계획의 타당성(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포함), 계획수립 절차의 적정성, 소요재원 대책의 합리성 등을 검토하여 검토의견서를 첨부
  

□ 제출서류

 ㅇ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요약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 참여자 및 자문위원 명단, 검토의견서      

※ 제출서류 관련 양식은 < 붙임1 > 참조

 

2) 시범마을 사업

□ 1개 사업주체는 1개 사업에만 신청 가능함

 ㅇ 사업주체는 동장, 마을대표, 시민단체 대표, 주민협의체 등으로 하며, 사업내용에 따라 컨소시엄(공동신청)이 가능

 

□ 신청절차

 ㅇ 사업주체는 주민·마을대표 등의 참여속에 사업계획 수립

 ㅇ 기초지자체는 시범마을 사업주체의 사업계획에 대해 계획의 타당성, 계획수립 절차의 적정성, 소요재원 대책의 합리성 등을 검토하여, 검토의견서를 첨부

 ㅇ 광역시·도는 사업계획서 취합 및 신청사업 집계 

 

□ 제출서류

 ㅇ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요약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 참여자 및 자문위원 명단, 검토의견서

    ※ 제출서류 관련 양식은 < 붙임2 > 참조

 

 

* 공모 자료의 제출기간 및 장소  ㅇ 제출기간 : 2007년 11월 하순 ～ 2008년 1월 15일(화)  ㅇ 제출내용·부수    ① 공문 및 신청서류 일체 2부 :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    ② ①번 사항의 원본 파일(압축파일) : 도시포털(www.city.go.kr)   * 시범사업 선정 이후의 시범사업 시행  ㅇ 도시포털에서 단위 시범사업별로 카페를 운영    ․ 사업주체는 카페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    ․ 추진실적 보고서 등 시범사업의 추진상황을 게시

 

<붙임 1,2> 시범도시사업 신청관련 서류
<붙임 3> 시범도시사업 공통항목 지표설명
<붙임 4> 시범도시사업 개별항목 지표설명
<붙임 5> 시범도시사업 현지심사 지표설명
<붙임 6> 시범마을사업 공통항목 지표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