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α｣ 초광역개발로 국토의 대외개방형 미래 성장축 육성

- 지역발전委, ｢5+2 광역경제권｣ 및 ｢163 기초생활권｣ 발전전략에 이어 ｢초광역개발권｣ 중간시안 마련 -

□ 국토의 새로운 대외개방형 미래성장축으로 육성할 동서남해안권과 남북접경지역에 대한 초광역개발권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수립    ㅇ 내륙특화벨트 ｢기본구상｣도 연내 확정, 내년중 ｢종합계획｣ 수립   □ 지역발전委는 7.16 초광역개발권 중간시안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추후 대통령께 보고할 예정임    ㅇ 초광역개발권 5대 추진전략 제시      1) 동북아․유라시아 연계교통망 확충 및 주요도시간 교류협력    2) ‘ㅁ’자형 고속화철도망 구상 등 국토의 초광역적 인프라 구축    3) 초광역권역별로 세계 일류수준의 산업벨트 및 관광벨트 조성    4) 국토공유자원(강, 산, 바다)과 역사문화유산 기반의 지역발전    5)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남북교류지대 등 국토기반 조성    ㅇ “4대 대외개방형 벨트”의 개발방향 제시      - 남해안 선벨트 ⇨ 동북아 해양관광 및 물류․산업 등 경제허브    -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블루벨트”)         ⇨ 에너지와 해양관광 등 녹색성장의 전진기지    - 서해안 신산업벨트(“골드벨트”)         ⇨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거점과 신산업벨트    - 남북교류접경벨트(“평화에코벨트”) ⇨ 세계 유일의 평화․생태벨트    ㅇ “내륙특화벨트” 추진방향 제시      - 초광역적 산업기반, 자연자원, 역사문화 등을 공유하는 지자체들이 자율협력하여 구상안을 제출하면 지역委 심의를 거쳐 확정 예정

□ 정부는 우리 국토의 새로운 대외개방형 미래성장축으로 육성할 동․서․남해안권과 남북접경지역에 대한 초광역개발권 ｢종합계획｣을 금년말까지 수립한다.

 ㅇ 아울러, 내륙특화벨트에 대한 ｢기본구상｣도 연내에 확정하여 내년중에는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초광역개발 전략은 ‘기본구상’과 ‘종합계획’의 2단계로 추진 <1단계> 초광역 기본구상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지역발전위원회 심의 <2단계> 벨트별 종합계획(동서남해안특별법, 접경지역법 등)

 ㅇ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 최상철)는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초광역개발권 구상의 중간시안을 마련하여 7월16일 열린 위촉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추후 대통령께 보고할 예정이다.

초광역개발권의 추진배경

□ 초광역개발권 전략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3차원 지역발전정책”의 하나로서,

 ㅇ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여 환태평양과 유라시아의 관문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지경학(地經學)적 장점을 최대한 살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외개방 거점지대를 육성하고,

 ㅇ 수도권에 편중된 국토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ㅇ 또한, 동서간, 남북간의 오랜 배타적 지역갈등을 통합적 협력관계를 통해 극복함으로써, 화합과 상생발전의 기틀이 될 실천적 개발권을 형성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국토의 3차원 입체 지역발전전략 추진현황>

① 기초생활권 : 163개 시․군 단위의 삶의 질과 정주여건 보장       * 농어촌 정주․기업여건 개선, 지역의료․복지․문화․환경제고 등(‘08.12.15) ⇒ 금년중 기초생활권계획 수립    ② 광역경제권 : 7개(5+2) 권역의 특화발전을 통한 경쟁력 극대화       * 30대 선도프로젝트, 선도산업 육성 및 인력양성 등 광역경제권 발전전략 제시(‘08.9.10) ⇒ ’09하반기 지역발전5개년계획 수립    ③ 초광역개발권 : 대외 개방형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토 신성장축 구축       * 동서남해안․남북접경벨트 및 내륙벨트 추진발표(‘08.12.15)      163 기초생활권(1차원)    5+2 광역경제권(2차원)    개방형 초광역개발권(3차원)

□ 지역발전위원회는 그동안 국토해양부(동서남해안권), 행정안전부(접경지역),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초광역개발권 계획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의견 수렴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ㅇ 이날 초광역개발권 중간시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세부일정을 제시하였다.

초광역개발권 추진방향의 주요내용

□ 금년말 최종 확정될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과 권역별 ｢종합계획｣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수립된다.

□ 먼저, 초광역개발권 구현을 위한 ‘5대 추진전략’이 강구된다.

 ① 동북아의 초국경적 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동북아는 물론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통합적인 교통․물류망을 확충하고,

    환황해권, 환동해권, 환태평양권의 주요 도시간 경제교류협력도 활성화한다.

   - 지속적 국제협력을 통해 아시안하이웨이, 대륙철도망의 연결을 추진하고, 초장기적 차원에서 해저터널, 열차페리 등 해운물류 네트워크 구상의 경제적․기술적 타당성도 연구할 계획이다.

 ② 동서남해안 등 초광역개발권역내의 기능적 연계와 상생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동서남북 간선 교통물류망 등 ‘국토의 초광역 인프라 구상’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실현해 나간다.

   - 이를 위해, 동서남해안축과 동서축(서울-속초)을 포함하는 ‘ㅁ’자형 고속화철도망 구상 등의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③ 초광역권별로 주력제조업, 물류,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녹색산업 등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일류수준의 초광역적 산업벨트를 육성한다.

   - 또한, 연안․해양자원, 자연경관 등을 기반으로 국제수준의 해양생태 관광벨트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④ 4대강, 백두대간 등 초광역적으로 이어지는 국토 공유자원과 역사문화유산을 기반으로 문화, 관광, 생태 등 분야의 지역공동발전사업을 추진한다.

 ⑤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관광․생태환경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해나가는 등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국토기반을 조성해 나간다.

□ 한편, 각 벨트별로 각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ㅇ 남해안 선벨트는 동북아의 해양관광 및 물류․산업 등 경제허브로,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블루벨트”)는 에너지와 해양관광 등 녹색성장의 전진기지로 육성하며,

 ㅇ 서해안 신산업벨트(“골드벨트”)는 동북아 국제비즈니스의 거점과 첨단 신산업벨트로, 남북교류접경벨트(“평화에코벨트”)는 세계유일의 평화․생태벨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이 같은 4개의 개방형 벨트 이외에, 초광역적 산업기반이나 자연자원을 공유하는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협력하여 설정하는 ｢내륙특화벨트｣ 구상도 추진한다.

 ㅇ 내륙특화벨트는 첨단산업벨트형, 하천유역형, 산악자연형(백두대간 등), 역사문화권형, 낙후지역 성장촉진형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ㅇ 정부가 8월중 내륙특화벨트 설정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각 지자체들이 구상안을 마련하여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안하도록 하여,

   - 연내에는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광역 내륙특화벨트 기본구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계획

□ 초광역개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법령의 개정을 연내에 추진한다.

 ㅇ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을 (가칭) ‘동서남해안 및 내륙 발전특별법’으로 개정하여 내륙특화벨트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 현재 주민지원사업 위주로 규정되어 있는 ‘접경지역지원법’을 종합적인 지역발전법의 형태로 개정할 계획이다.

 ㅇ 또한, 남해안 등 해안지역의 자연․생태환경을 철저히 보전하되, 투자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에 장애가 되는 자연공원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제도상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 정부는 초광역개발권 계획이 가시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ㅇ 당장 실현할 수 있는 사업과 장기적인 미래발전전략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사업을 구분하여, 실효성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초광역권 개발의 기대효과

□ 우리 국토의 지평을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까지 넓히는 장기 발전전략이라 할 수 있는 초광역권 개발권 정책의 실행계획이 금년말까지 확정되면,

 ㅇ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이라는 정부의 입체적인 3차원 지역발전정책이 완성된다.

□ 이렇게 되면, 앞으로 각 지역이 국내외 다른 지역과의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