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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63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완료 및 우수 발전계획 선정(보도자료)

작성일 : 2010.04.06 조회 : 10708

공동 보도자료		4월 6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 성		지역협력국 과 장 박상호 과 장 노정훈 사무관 강성탁
	연락처		02-2180-2209
	작 성		지역발전과장 박정오 사무관 전만권
	연락처		02-2100-3854

기초 지자체의 미래상과 지역특성화 발전전략을 수록한

163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완료 및 우수 발전계획 선정

□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최상철)와 행정안전부는 공동으로 163개 기초생활권^* 모든 시․군이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5년 단위) 수립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전국 어디에 살든지 최저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공간으로 기초지자체 163개 시․군(자치구 제외)

□ 특히,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은 지난 해 4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사항으로,

○ 희망하는 시․군에서만 수립하면 되는 임의적인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권 163개 모든 시․군에서 자발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 깊다고 양 기관은 밝혔다.

□ 이와 함께, 양 기관은 이번에 수립된 발전계획들이 법 개정이후 처음으로 수립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 각 시․군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발전계획을 상호 벤치마킹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수 발전계획 20건을 선정․발표하였다.

□ 지역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우수 발전계획 선정을 위해 163개 시․군별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계획 자체 수립 여부, 비전․목표․추진전략의 적절성 및 지역특성 반영정도, 지역간의 연계․협력성, 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였다.

※ <참고1> 세부 평가지표

○ 평가 결과, 충북 증평군, 전북 고창군, 전남 완도군, 경북 영주시-봉화군이 각각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 충북 제천시, 충남 예산군, 전북 진안군, 전남 담양군, 경북 청송군-영양군, 경남 함양군이 최우수 발전계획으로 선정되었으며,

○ 경기 군포시, 강원 고성군, 충북 청주시, 충남 서천군, 전북 장수군, 전남 장흥군, 경남 하동군 등 10개 시․군이 우수 발전계획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참고2> 우수 발전계획 선정 결과

□ 특히, 지역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영주시-봉화군, 청송군-영양군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양 지자체가 공동으로 수립하였다고 밝히면서,

○ 이들 지역 사례는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전략의 핵심적 내용인 연계․협력사업을 생활권이 유사한 인접 지자체와 공동계획으로 수립했다는 점에서 좋은 모범사례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이러한 지자체간의 공동계획 수립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3> 공동 발전계획 수립 개요

□ 한편,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양 기관은 공동으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매뉴얼 보급은 물론 시장․군수 초청설명회 및 지자체 공무원 교육, 컨설팅 등을 실시하였으며,

○ 시․군에서 수립한 발전계획에 대해 각 시․도의 1차 자체평가와 지역개발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심의회의 최종 평가를 거쳐 우수 발전계획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양 기관에서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발전계획에 대해 금년 10월 개최 예정인 『전국 시장․군수 지역발전정책 설명회』를 통해 정부 포상(기관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 아울러, 조만간 기초생활권 발전계획과 함께 각 시․군에서 제출한 연계․협력사업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사업들을 선정하고,

○ 우수 사업들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예) 2011년도 정부예산 지원사업에 반영 추진

□ 한편, 각 시․군별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지역발전위원회 홈페이지(www.region.go.kr)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를 통해 4월 1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지역발전위원회 홈페이지 상단 메뉴 → 정보광장 →
지역발전 자료실 → 일반자료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상단 메뉴 → 행정안전부 안내 →
우측의 실국홈페이지 바로가기 → 지역발전정책국 → 기초생활권

참고 1

세부 평가지표

부문	평가지표	평가내용
Ⅰ. 계획수립 절차	계획수립 TF 구성 및 운영	∙계획수립을 위한 전담 TF 구성 여부 ∙TF 운영의 내실성 정도 ∙계획의 자체 수립 여부(외부 용역 지양) ∙계획 내실화 자체교육 실적
Ⅰ. 계획수립 절차	주민의견 수립 및 반영	∙주민수요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 여부 ∙조사결과 반영을 이한 자체 노력도
Ⅱ. 내용의 충실성	목표설정의 적절성	∙지역 현황 및 여건분석의 충실성 ∙비전, 목표, 추진전략의 적절성
	계획내용의 부합성	∙비전 및 추진전략과 계획에 반영된 예산 사업의 논리적 연계성 정도 ∙기초생활권 10대 중점과제와의 부합성
	사업성과 구체성	∙성과지표 구체성
	지역특화성	∙목표 및 사업내용의 지역특성 반영도
Ⅲ. 연계 및 협력성	협력사업 실현가능성	∙협력사업 발굴 및 계획 반영도 ∙협력사업의 실현가능성 ∙지자체간 재원분담 정도
	협력사업 이행수준	∙협력사업 추진체계 수준
	추진기반 구축	∙단체장․지방의회 추진의지
Ⅳ. 실효성 및 기대효과	재원조달 및 배분	∙재원조달의 실현가능성 정도 ∙효율적인 포괄보조금 운영 정도
Ⅳ. 실효성 및 기대효과	자조적 지역발전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자조적 특화발전 기대효과
Ⅴ. 가점	창의성	∙창의적인 계획 수립 여부
	연계성	∙지역내 관련사업, 시설의 연계 정도
	노력도	∙기초생활권 10대 중점과제 추진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도

참고 2	우수 발전계획 선정 결과

구 분	건수	시․군명
계	20	-
대 상	4	(충북) 증평군 (전북) 고창군 (전남) 완도군 (경북) 영주시-봉화군
최 우 수	6	(충북) 제천시 (충남) 예산군 (전북) 진안군 (전남) 담양군 (경북) 청송군-영양군 (경남) 함양군
우 수	10	(경기) 군포시, 안양시 (강원) 고성군, 철원군 (충북) 청주시 (충남) 서천군, 부여군 (전북) 장수군 (전남) 장흥군 (경남) 하동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