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신규 42개 선정, 지역에 경제혁신의 동남풍이 분다
작성일 : 2015.03.10
조회 : 4825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상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의 세부과제로서 2015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42개를 신규 선정했다.* 연도별 선정현황 : (‘13) 33개 → (‘14) 35개 → (‘15) 42개
○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지자체간 장벽을 허물어 주민에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번 정부의 대표적인 지역발전정책 사업이다.
☞ 지역행복생활권 : 이웃 시·군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권역으로 생활권내 주민들에게 동일한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 (‘15년 현재, 전국에 63개 생활권 구성)
○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님비해소, 교육 및 의료질 개선, 주민안전, 일자리 창출지원, 생활인프라 등 주민복지 증진과 밀접한 5대 분야의 사업이 주로 선정되었으며, 3년 범위내에서 국비 기준 최대 30억원(국고보조율 70%)이 지원된다.
☞ 2015년부터는 5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보조율 우대
선정된 사업 중 화천·홍천·양구군에서 신청한 ‘분만취약지 안전출산인프라 구축사업’은 3개 군이 강원대병원 산부인과와 보건소 간의 원격 협진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분만취약지역 여성의 안전한 출산 여건의 조성이 기대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 지역은 2013년 전방부대에서 근무하던 여군이 산부인과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망했던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던 지역”이라며, “보건소와 거점병원간의 협진이 정착되는 경우 군부대가 많이 소재한 지역 여건상 여군들도 보다 쉽게 산부인과 진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 말 광주에서 개최된 지역희망박람회에서 소개된 광주 나주 화순 등의 응급협진시스템도 올해부터 전라남도 도서지역으로 확대된다.○ 목포시 한국병원이 거점병원으로서 해남군, 무안군, 진도군, 무안군의 중소병원·보건소 응급센터와 협진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도 ‘15년부터 원격협진 모델개발 및 건강보험 적용 등을 통해 응급협진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외에도, 무주·진안·장수 생활권의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구축사업’은 지난 1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의 법제화에 발맞추어, 교통이 취약한 생활권의 어르신들과 주민들을 위해 주민의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도 효율적인 교통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무진장지역은 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이 넓게 분포하고 그나마 벽지노선버스는 간헐적으로 운행하여 교통이 매우 불편하였는데, 이 사업을 통해 무진장 생활권의 어르신과 주민들의 배차요청을 접수하고, 같은 시간대 교통수요를 묶어 door-to-door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태안앞바다 유조선 침몰사고의 기억이 아직 남아있는 당진·서산·태안 생활권에서 신청한 ‘서해안 평생안전 체험교육센터 설치사업’도 눈에 띈다. 여기서는 재난ㆍ위해로부터 생명과 재산, 삶의 터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각종 응급상황시 대처법 등 체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옥천-계룡 생활권에서 추진하게 될 “제대군인 사회진입 및 정착을 위한 생애전환프로젝트”는 제대하는 젊은 인재가 농촌과 중소기업에 투입될 수 있는 기회를 넓히자는 것이다.○ 제대후 일자리를 걱정하는 젊은 인재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 및 성공적인 사회복귀 기회를 만들어 주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농촌에는 젊은 인재의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지역활력 증진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이번 사업공모는 생활권이 전국 63개로 확대된 이래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 전국의 생활권에서 94건의 사업을 신청 받아,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타당성, 지역간 연계성 등이 높은 사업을 선정ㆍ확정한 것이다.
○ 선정위원장인 국토연구원 김동주 부원장(59,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은 “예년에 비해 지자체의 연계협력에 대한 이해가 많이 제고되었고, 협력에 대한 열의가 높았다.”면서, “앞으로 생활권정책의 성과 가시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위와 농식품부는 3월 10일(화) 오후, 정부세종청사 행정지원센터(세종시 소재)에서 42개 선정사업의 참여 지자체에 대한 선정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우수사례 공유 및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지역위 이원종 위원장은 “신규로 선정된 선도사업이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 밀착형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 1. ‘15년 신규 선도사업 선정 결과
참고 2. 전국 시도별 생활권 구성현황
참고 3. 지역별 주요 사업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