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이하 지역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3일(수) 오후 3시 제19차 위원회를 열고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31개를 신규선정했다.

* 연도별 선정현황 : (‘13) 33개 →(‘14) 35개 →(‘15) 42개 →(‘16) 31개

○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은 지자체간 장벽을 허물어 주민에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행중인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지역발전정책이다.

* 지역행복생활권 : 이웃 시·군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권역으로 생활권내 주민들에게 동일한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 (‘16년 현재, 전국에 63개 생활권 구성)

○ 주로 일자리창출 지원, 교육, 의료질 개선, 주민안전, 생활인프라 등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직결되는 5대 분야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개별사업에는 향후 3년 내에서 국비 최대 30억 원이 지원된다.

박근혜정부는 출범이후 총 141개의 선도사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지자체간 행정서비스의 공동 보급 및 이용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현실화되는 사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생활권 삶의 질 분석 및 지역격차 해소방안(2014)

○ 특히 2014년 선도사업으로 도입된 ‘취약지 응급협진시스템’은 광주광역시내의 거점병원과 인근 5개 시․군의 병원들을 네트워크로 연결시켜 올해 1월말 현재 45건의 생활권내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

- 이를 시작으로 지역발전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협업을 통해 전국 7개 권역*에 응급협진시스템을 확대·운영하고 있다.

* 강원, 경기, 인천, 전남, 광주, 경북, 제주

○ 또 지난해 12월 분만취약지인 강원도 홍천에서는 조기진통 고위험군에 속한 한 산모가 2015년 선정 선도사업인 ‘분만취약지 안전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었다.

- 당시 춘천소재 강원대학교병원은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갑자기 양수가 터진 산모의 상황을 인지하고 이송시각에 맞춰 조기분만의 모든 준비를 신속히 마쳐 응급상황에 대처했다.

 

올해 선도사업 공모에는 전국 63개 지역행복생활권에서 77건의 사업이 접수되었으며, 지역위는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타당성, 지역간 연계성 등이 높은 31개 사업을 선정했다.

○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대부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소프트웨어 위주의 사업들로, 지역위는 이들 사업에 대한 하드웨어 및 인프라 지원*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 ‘소규모 식품 파일럿 플랜트 구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과 같이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이나 주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또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지역에서부터 실현시키기 위해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컨설팅 등으로 지원․참여하는 사업*을 비롯해 지역 문화융성과 관련된 사업**들도 다수 포함됐다.

* ‘북한강유역 6차 산업 활성화’(강원 춘천시·홍천군) 등 8건

** ‘조선왕릉, K-GLocal의 시작’(경기 구리시·남양주시, 서울 노원구․성북구) 등 10건

- 강원도 춘천시와 홍천군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및 네이버의 지원을 받아 온라인쇼핑몰 구축 및 마케팅 교육, 지역생산자의 IT활용능력 향상 교육, 오픈마켓을 통한 판로개척 등 서비스를 지역주민에 제공한다.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의 왕릉을 활용한 문화 사업은 경기도 구리시를 비롯한 4개 지자체가 지역에 분포한 역사유산을 연계해 국격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기획한 사업으로 문화의 가치를 지역주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선정된 사업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약자 실종사고 0(zero)에 도전

○ 최근 사회적 약자의 실종사고에 대비하여 부산광역시․김해시․양산시․울주군은 초등학생과 장애인 등의 위치정보를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알려 주는 ‘사회적 약자 스마트 위치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 부산중추도시생활권의 공동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고, 특히 최근 발생한 미등교 방치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취수원 공동사용으로 3도 접경지역의 급수난 해소

○ 충북 단양군, 강원 영월군,경북 영주시는 도간 경계를 초월해 ‘소백산권 3도 접경 상수도 설치사업’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급수난 해소에 나선다.

- 3개 시․군은 영월 지역에 위치한 취수원을 통해 단양, 영주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한편, 부족한 취수원을 공동으로 개발해 접경지역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문화 사회 일자리 창출의 상생모델

○ 경남 합천군, 밀양시, 창녕군, 의령군 등 경남동북부 4개 시군에서는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도모 하기 위한 ‘多美多色’ 상생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한다.

- 증가세에 있는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안정적인 소득원 창출이 어렵고 사회활동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 다문화 여성을 문화관광 해설사, 원어민 강사로 육성함으로써, 지방의 통역 또는 해설 등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결혼이민여성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구시, 군위군, 칠곡군에서는 무슬림 관광객 증가에 따른 할랄 외식업소 및 지역농산물을 연계한 상품개발 인증,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형 할랄 6차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 관련 편의시설 및 전문판매점을 확충하고, 할랄 조리사 양성과정 운영, 호텔 리어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통하여 중동 등 무슬림 관광객 유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 교육의 질적 향상 지원

○ 충북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은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 꿈나무 창의공작소 사업’을 추진한다.

- 농촌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및 창의 인재육성을 위해 지역의 공공시설물을 활용, 창의융합 체험교육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도·농 균형의 학습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주민의 생명과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시스템 구축

○ 전북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은 ‘골든타임 사수! 서남부권 광역응급의료 체계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 이 지역은 모두 노인인구가 많고 독거노인이 비율이 높아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생활권내 응급의료센터 부재로 인해 응급환자 진료의 사각지대가 되어왔다.

- 정읍아산병원이 응급의료센터로서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 장비를 확충하여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시간제약으로 인해 병원 방문 진료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읍면동 거점단위로 순회 방문진료를 실시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 의료의 질 개선이 기대된다.

 

한편 지역위와 농식품부는 2월 4일(목)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선정사업의 참여 지자체 관계관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선정 및 착수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사례 공유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 이 자리에서 지역발전위원회 이원종 위원장은 “2016년 신규로 선정된 선도사업이 지역 주민들이 행복을 체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자체 관계관들이 혁신적인 생각과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 아울러 지역위 관계자는 “지역생활권전문위원회 위원, 지역 전문가, 관계부처 관계자 등으로 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하고, 지역위․농식품부․지자체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선정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주민들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 1. ‘16년 신규 선도사업 선정 결과

참고 2. 전국 시도별 생활권 구성현황

참고 3. 지역별 주요 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