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우수지구 선정 =

- 2016년, 2017년 선정지구 사업평가 결과 발표 -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16년과 2017년에 선정되어 전체 사업이 완료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95개 지구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여 총 15개 지구를 우수 지구로 선정했다.

 

 ㅇ 세부적으로 2016년 선정된 농어촌 44개 지구 중 전북 진안 원구신마을·순창 심초마을, 경북 성주 모산마을·예천 물안마을, 전남 광양 무선마을이 우수지구로 선정되었고,

 

 ㅇ 2017년 선정된 농어촌 35개 지구 중 전북 순창 월곡마을·무주 두문마을, 충북 단양 하시마을, 충남 예산 동산마을, 경북 문경 죽문마을이 우수지구로 선정되었으며,

 

 ㅇ 2017년 선정된 도시 16개 지구 중 인천 동구 철길마을, 부산 사하구 대티고개마을, 충남 보령 수청마을, 경북 영주 효자마을, 경남 밀양 남포마을이 우수지구로 선정되었다.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 및 농어촌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ㅇ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농어촌 529개소와 도시 157개소 등 총 686개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 주요 사업 내용은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와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ㅇ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과 같이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휴먼케어(human care)와 주민역량강화사업이다.

 

 

□ 이번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평가는 사업이 완료된 마을 중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 관계자들과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해당 사업성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실시하였다.

 

 ㅇ 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주관의 정량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의 정성평가로 이루어졌다.

 

 ㅇ 정량평가는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추진과정의 효율성, 관련 지표 개선 실적 등 목표달성도, 지자체 및 주민 노력도, 사후관리 노력 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ㅇ 정성평가는 건축, 경관, 지역계획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확인 및 지자체 담당자, 마을주민 인터뷰 등을 통해 평가하였다.

 

 

☐ 우수지구로 선정된 마을들은 사업성과 뿐만 아니라 주민 참여도, 지자체 노력, 사후관리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ㅇ 특히, 마을경관 및 주거환경 개선, 생활인프라 조성에 따른 주민복지증진 및 빈집정비 등의 효과로 귀농귀촌 사례가 늘고 있어 지방소멸 위기 상황을 타개할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ㅇ 또한,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시행한 정원가꾸기, 미술·노래·춤·사진 등의 문화 활동,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우수지구로 선정된 시·군·구는 지방시대위원장 표창을 수여받고, `25년도 신규지구 선정 평가 시 해당 지자체에 가점을 부여받는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성장 혜택에서 소외된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며, 농어촌․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당부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보도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