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지방시대委, 17개 시‧도 지방시대위원 등

300여명 머리 맞대

 

-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 다짐, 지역별 현안 숙의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11월 24일(금) 대전(호텔 ICC)에서 ‘지방시대위원 공동 연찬회’를 개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17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 300여명이 참여하여 지방시대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였다.

 

	연찬회 개요
▪일 시 : ’23. 11. 24(금) 09:30~17:00 ▪장 소 : 대전 호텔ICC (3층 컨벤션홀) ▪참석자 -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17명, 17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및 시‧도 참석자 200여명, 관계부처(산업부‧교육부‧국토부‧농식품부 등) 및 지방시대기획단 등 300여명

 

금번 연찬회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지방시대 중점 추진과제와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 간의 긴밀한 협력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함께 구현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와 시‧도 지방시대 위원, 각 시‧도 지방시대 위원들 상호 간의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앞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데 이어, 11월 2일 ‘지방시대 엑스포’ 계기에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다.

 

우동기 위원장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발표를 통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5대 전략*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4대 특구 포함)**를 설명하고, 각 시‧도 지방시대委 위원들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확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의료‧문화 접근성 제고를 통한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합심하여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 지방시대 5대 전략 ➀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➁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➂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➃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교육발전특구 도입 및 지역-대학 동반 성장, ▴의료복지 혁신으로 지역민의 건강한 삶 보장,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 활성화 기반 구축,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지방이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공동 연찬회는 ▴지방시대위원으로 구성된 3개 분과위원회별로 지방시대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지방분권형 국가 전환,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토론, ▴17개 시‧도 지방시대위원장들이 처음으로 만나 각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운영방향과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한 제언 등을 논의하는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간담회’, ▴신안군/밀양시의 지방시대 사례 특별강연 등으로 구성되었다.

 

1. 지방시대위원회 분과위원회*별 현안 발표 및 토론

 

* 심의안건의 사전 검토‧조정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본위원으로 4개 분과위원회 구성 : 전략기획 분과위원회(각 분과위원장 및 주요 부처로 구성), 혁신성장 분과위원회, 지방분권 분과위원회, 생활기반 분과위원회

 

혁신성장 분과위원회 :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교육부 김천홍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하였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공공기관 및 산업체 등 지역 주체가 협력하여 지역 주도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지역인재의 양성과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 국장은 정부가 지역 현장과 직접 소통하고 교육발전특구 정책을 지역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지정이 가능한 16개 시도*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11월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12월 시범지역 공모를 시작으로 2024년부터 시범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교육발전특구 지정 대상 :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과 수도권 중 인구감소 지역 및 접경 지역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 박종원 지역경제정책관은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하였다. 정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추진 중이다. 박 국장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게 되는 기회발전특구에는 규제특례‧세제지원 등 파격적‧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하면서, 정부는 향후 후보지 현황 사전조사비‧기획비 지원과 컨설팅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 이어 이 영 분과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혁신성장 분과위원회 토론에서 김형태, 박성진, 박형준, 이미연, 이은미 위원은 ▴지방주도의 책임있는 계획 수립과 이행, ▴중앙부처의 파격적 지원이 지방시대의 양대 축을 이루는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의 성공 요인임을 강조하면서, 양 특구 모두 본격 이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각 시‧도의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중앙-지방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방분권 분과위원회 :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박기관 지방분권 분과위원장은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하였다. 박 분과위원장은 우선 지방분권의 현황을 진단한 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중앙권한 이양(특례 부여), 특별자치도 출범, 자치조직‧입법권 확대, 중앙지방협력회의 위상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방향과 성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분권형 국가로 가기 위한 추진과제’에서 지방시대 종합계획 중 지방분권 분야에 해당하는 5대 핵심과제와 15개 실천과제를 소개하고, 동 부문에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과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제 발표에 이어 박기관 분과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지방분권 분과위원회 토론에서, ▴김광림, 김혜경 위원은 자치기반 마련과 지방재정 경쟁력 강화를, ▴윤세리, 추현호 위원은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제고와 지방의 책임성 확보를 주제로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생활기반 분과위원회 : 농촌공간 재구조화

 

농림축산식품부 정아름 농촌정책과장은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23.3.28. 제정, 24.3.29. 시행)의 도입과 향후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하였다. 정 과장은 식량안보, 저밀도 사회 등 대안적 공간으로서 농촌에 대한 관심 증가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정주여건이 농촌의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농촌공간의 계획적 개발‧이용‧보전 및 삶‧일‧쉼터로서 기능 회복을 지원하는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 이어 모종린 분과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생활기반 분과위원회 토론에서 위원들은 동 법 시행을 통해 농촌다움을 회복하여 도시민의 이주를 촉진하고 농촌의 매력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기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권근상 위원은 농촌공간계획 제도 추진체계 구축을, ▴박주희 위원은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청년인구 유입을, ▴이만기 위원은 농촌의 숨은 가치와 매력 발굴을 주제로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을 위한 과제를 강조하였다.

 

2.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간담회 : 시‧도 중점 운영방향 발표 및 정책 제언

 

17개 시‧도 지방시대위원장이 참여하는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17개 시‧도의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은 10월 말 완료되었는바, 오늘 간담회는 각 시‧도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향후 각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에 정책 건의를 제시하는 자리였다.

 

 

* 17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서울 오정근 위원장(바른언론시민 대표), 부산 도덕희 위원장(한국해양대 총장), 대구 정태옥 위원장(경북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장), 인천 이일희 위원장(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광주 이병택 위원장(전남대 명예교수), 대전 최진혁 위원장(충남대 교수), 울산 이수식 위원장(울산항만공사 감사), 세종 육동일 위원장(충남대 명예교수), 경기 소순창 위원장(건국대 교수), 강원 황학수 위원장(치안문제연구소 이사장), 전북 심보균 위원장(익산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전남 조상필 위원장(전남연구원 위원), 충북 윤여표 위원장(前 충북대 총장), 충남 여형구 위원장(한국항공대 교수), 경북 김상동 위원장(경북도립대 총장), 경남 문태헌 위원장(경상국립대 교수), 제주 김건일 위원장(前 한라일보 대표)

 

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이 주재한 간담회에서 시‧도 지방시대위원장들은 금년도 지방시대 출범에 이어 내년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등을 통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본격적인 추진에 기대감을 보이면서, ▴지역의 비교우위를 살리기 위한 중점 프로젝트,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 ▴지방시대위원회와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간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 등을 제언하였다.

 

3. 지방시대 사례 특강 : 밀양시장, 신안군수

 

박일호 밀양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방시대 사례 특강’을 통해 부족한 일자리와 열악한 인프라를 극복한 지역의 신성장동력 사례를 소개하였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위기의 밀양, 전략적 선택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높은 농업 의존도로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고 대형 국책사업 추진상의 어려움으로 지역 내 패배의식이 확산된 상황 하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밀양시가 발굴‧추진해 온 신성장동력 중 5가지*를 소개하였다.

 

* 5대 신성장동력 : ①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②나노융합 국가산단, ③스마트 6차 농업수도, ④융합‧발전하는 문화관광도시, ⑤밀양형 교육‧복지시스템

 

박우량 신안군수는 ‘1004섬을 상상하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전체인구의 약 41%가 고령인구로서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 1위라는 열악한 상황 하에서, 섬이 보유한 천연의 자원과 문화‧예술을 결합하여 ‘꿈을 섬에 입히는’ 방식으로 역경을 강점으로 전환해낸 신안군의 6가지 전략*을 소개하였다.

 

* ①1004섬 브랜드화, ②최초 야간 여객선, ③버스 완전공영제, ④천일염 식품화,

⑤1섬1정원1뮤지엄, ⑥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이익공유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