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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정책자료
법제처의 최근 개정법령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법령관련 문의는 소관부처 담당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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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교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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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치·분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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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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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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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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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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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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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공간·농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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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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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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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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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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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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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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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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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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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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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확인
예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