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지방은행은 국가균형성장의 동반자로 지역 발전의 촉매 역할”주문

- 지방시대위, 1.19. 지방은행장 간담회 개최

- 지역투자와 금융의 핵심 주체인 지방은행의 역할 주문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김경수 위원장)는 1월 19일(월)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세종)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및 지방은행 지주회사 회장, 지방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 지방은행장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1월 19일(월) 오후 2시 / 세종시 한누리대로 411 8층 대회의실

∎(주요내용) 지방은행의 역할 재확인, 현장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논의

∎(참석) 김경수 위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 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 강정훈 iM뱅크 은행장, 김성주 부산은행장, 정일선 광주은행장, 이희수 제주은행장, 박춘원 전북은행장, 김태한 경남은행장

ㅇ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발표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 설계도｣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투자와 금융의 핵심 주체인 지방은행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과제를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특히,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금융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가운데, 올해부터는 금융위원회와의 협업 강화를 위해 금융위 소속 인력을 파견 받는 등 전담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 김경수 위원장은 “지방은행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에도 공공기관 금고 지정 등에서 정당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조는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금융기관이 공공기관 금고를 맡을 수 있도록 평가 지표를 마련하는 등 실현 가능한 개선방안을 정부 부처와 함께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 이어, 김경수 위원장은 지방은행장 등 참석자들과 지방은행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의 어려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장들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금고·거래은행 선정 과정에서 지역금융 실적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비롯해, △지역 중소·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RWA) 부담 완화 △정책자금의 지역은행 배정 확대 △보증서 대출 배율 조정 △예금보험료 산정 시 보증기관 대위변제 상품의 연체 반영 방식 개선 △지방채(지역은행 채권) 발행 여건 개선 및 조세 지원 △가계대출 총량규제의 지역 실수요 반영 등 현장 애로를 폭넓게 건의했다.

ㅇ 이에 대해 김경수 위원장은 “지방은행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을 더 많이 담당할수록 연체율 등 지표에서 불리해지는 구조는 ‘같은 잣대’의 공정이 아니라 출발선이 다른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가 큰 금융기관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지표와 기준을 재설계해 금융위·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처의 반대 논리와 제약 사유가 제시되면, 그에 대한 재반박 근거와 대안을 함께 보완하며 협의를 반복해 결론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 김경수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지방을 차등적으로 우대해 지방으로의 투자와 자금 흐름을 만들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 자체가 약화되는 시대”라며,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과 중앙을 잇는 정책 플랫폼으로서 금융위·재경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논의 경과도 피드백하며 지역금융 활성화 과제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