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부울경 행정통합이 기업 투자와 지역성장의 출발점”

- 김경수 위원장, 부산상공회의소 방문, 부울경 행정통합 필요성 강조, 기업인과 소통
- 행정통합·투자환경 개선으로 부산, 다시 국가 성장의 중심축 돼야

□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은 1.22.(목) 부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부산 지역 기업인 및 유관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경제 현안과 부울경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ㅇ 이번 간담회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핵심 과제인 부울경 초광역권 구축과 관련해, 지역 산업과 투자의 주체인 기업 현장의 시각에서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제도적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 김경수 위원장은 “부산은 조선·기계·항만물류 등 국가 기간산업을 이끌어온 산업 수도였지만, 개별 도시 단위의 정책과 행정으로는 글로벌 경쟁에 한계가 있다”며, “부산·울산·경남이 하나의 행정·산업 단위로 움직일 때만 수도권과 대등한 경쟁력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ㅇ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 행정통합은 ‘규모의 문제’이자 ‘속도의 문제’라고 설명하며, “부울경이 통합되면 산업입지, 인허가, 투자 지원, 인력 수급이 권역 단위로 일원화돼 기업의 행정 불확실성과 중복 비용이 크게 줄어 기업에는 투자 결정을 앞당기는 조건이 되고, 지역에는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밝혔다.

□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과 참석 기업인들은 지방소멸,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세 압박 등 복합 위기 상황에서 부울경이 개별 대응에 머물러서는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초광역 행정체계를 전제로 한 조세·에너지·산업 정책의 구조적 전환을 요청했다.
 ㅇ 기업인들은 비수도권 조세 부담 완화, 전력자립률을 반영한 전기요금 차등제, 기업과 인력이 머무를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부울경이 행정통합으로 하나의 경제권과 생활권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광역단체장들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비수도권 조세 차등과 전기요금 차등제는 개별 지자체가 해결할 수 없는 사안으로, 초광역 행정체계를 전제로 접근해야 실효성이 있다”며, “지방시대위원회는 부울경 행정통합 논의를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핵심 과제로 삼아 지자체, 관계 부처, 국회 간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정주여건 개선 역시 산업 육성, R&D, 인재 양성이 함께 가는 구조 속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부울경을 하나의 경제·생활·산업·인재를 바탕을 설계하는 것이 5극3특 전략의 출발점이자, 부산이 다시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으로 도약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 김 위원장은 “2025년이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의 설계 단계였다면, 2026년은 부울경을 포함한 초광역 권역에서 이를 실행에 옮기는 해가 될 것”이라며, “산업단지 재생, 인프라 개선, 투자 환경 정비를 통해 부울경이 행정통합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ㅇ 지방시대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기업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부울경 행정통합이 실질적인 투자·일자리·성장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