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권한과 재정, 책임이 함께하는 실질적인 분권 제도화 추진”

- 지방시대위원회, 「자치분권 전문위원회」 및 「권한이양·특례 전문위원회」 출범 및 첫 회의 개최

- 자치분권 방향을 설계하여 권한이양 실행을 이끄는 자치분권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 기대

 

□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는 1. 26.(월), 대회의실에서「자치분권 전문위원회」와「권한이양·특례 전문위원회」위촉식을 개최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

ㅇ 이번에 출범한 두 전문위원회는 지방이 주도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자치분권 제도 전반과 실질적인 권한이양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자문·심의 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 「자치분권 전문위원회」는 자치분권 전반에 대한 제도·정책 연구와 국정과제 추진 방안 마련, 새로운 자치분권 의제 발굴 등을 담당하는 핵심 자문기구다.

ㅇ 위원장에는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가 위촉됐으며, 총 17명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자치분권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력을 함께 제고할 계획이다.

 

□ 「권한이양·특례 전문위원회」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사무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실질적인 심의 기구로, 이양 대상 사무에 대해 중앙부처·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이양 여부를 검토·심의한다.

ㅇ 위원장은 홍준현 중앙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총 14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올해 연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 지방시대위원회는 두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성 강화 △재정분권을 토대로 한 분권형 균형성장 동력 확보 △중앙–지방 간 역할 분담의 명확화를 통한 행정 효율성과 정책 신뢰도 제고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ㅇ 아울러 단순한 행정 권한 이양을 넘어, 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공동체를 함께 키우는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등 주민 체감형 분권 과제도 함께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2026년 자치분권 분야 업무계획과 권한이양 관련 주요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연구과제와 운영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ㅇ 김경수 위원장은 “균형성장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자치분권 논의가 상대적으로 약화 된 측면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은 분리될 수 없는 과제로서 권한과 책임이 함께 이양될 때 실질적인 균형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ㅇ 이어 “현재 시‧도별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며, “두 전문위원회는 민관 협력을 통해 정부 정책에 전문성과 현장성을 반영하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정책 제안에 그치지 않고 추진 과정의 점검과 평가, 피드백까지 수행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지방시대위원회는 앞으로 두 전문위원회가 자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논의 성과를 국가 차원의 지방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번 「자치분권 전문위원회」와 「권한이양·특례 전문위원회」 출범은 중앙 주도의 국가 운영 구조를 넘어, 지방이 스스로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시대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