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위원장, “국가균형성장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투자하고 찾아오는 지역을 만드는것”

- ‘성장엔진 전문위원회’ 출범, 5극3특 산업전략 본격 가동

- 지역 전략산업 중심으로 기업이 찾아오는 비수도권 성장체계 구축

 

□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는 1. 29(목) 서울스퀘어 상연재에서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핵심 과제인 성장엔진 육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성장엔진 전문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ㅇ 이번「성장엔진 전문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4조제10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위원회로, 지방시대위원회 소관 과제 가운데 5극3특 성장엔진(대표 전략산업) 육성, 기회발전특구, 지역 R&D 체계 구축, 지역 AX(인공지능 전환) 대응, 에너지 산업 등 경제·산업·과학기술·에너지 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적 검토와 정책 제언을 수행하게 된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5극3특 성장엔진 육성」추진현황 보고와 함께, 규제개선·인재양성·혁신(R&D)·재정·금융 등 성장엔진 5종 패키지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김경수 위원장은 김경수 위원장은 성장엔진 전문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핵심 과제는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된 ‘성장엔진 패키지’를 통해 기업 투자를 실제로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ㅇ 특히, 기존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번 정부는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드는 방식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ㅇ 또한 김 위원장은 기업은 설득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움직인다며, 규제·인재·R&D·재정·금융을 결합한 성장엔진 패키지를 중심으로 기업과의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권역별 전략산업이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성장엔진 전문위원회가 현장과 기업 관점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경우 정부 정책 설계와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ㅇ 아울러 김 위원장은 수도권 인구와 경제 집중이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을 완화하지 않고서는 균형성장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하며, 청년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가장 핵심 조건은 ‘갈 만한 일자리’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창업 생태계, 문화·콘텐츠 산업 등 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지방 주도 성장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의 과제”라며, 지방이 대한민국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성장엔진 전문위원회와 함께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ㅇ 지방시대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엔진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실제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과 기업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