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영계획 균형발전분야 공개토론회
작성일 : 200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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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토론회 개요
ㅇ 일시 / 장소 : 3월 28일, 13:30~18:00 / 은행회관2층, 국제회의실
ㅇ 제 목 : 지역간 균형발전, 가능한가?
ㅇ 토론자 : 총 21명
*사회자 : 성창모 (인제대 총장)
* 발표자 : 노기성 (KDI 선임연구위원)
*패 널 : 19명 (중복 패널 6명 포함)
- 세션 1 : 총 11명 (정부 2, 지자체 2, 학계 5, 언론·시민단체 3)
- 세션 2 : 총 12명 (정부 3, 지자체 3, 학계 5, 언론·시민단체 2)
□ 토론회 주제
① (세션 1)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중심도시 건설
ㅇ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국가균형발전 비전·전략
*행정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ㅇ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와 재정투자사업의 지역간 균형배치
*균형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및 지역간 재정사업 균형배치
② (세션 2) 균형발전을 위한 지자체 자율재원 배분모델 개발 방안
ㅇ 과거실적 기준 배분방식에서 주요 변수를 활용한 모델 적용
ㅇ 자율재원 확대에 상응한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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