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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양 비용평가 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
작성일 : 2024.02.16 조회 : 241

지방시대위원회는 2024. 2. 16.(금)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권한이양 비용평가 전문위원회’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  전문위원 임명장 수여와 전문위원회 향후 운영방안 및 추진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권한이양 비용평가 전문위원회]

ㅇ (목적) 지방이양 권한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평가 등 행 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을 연구• 검토
• (법적 근거) 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62조 

ㅇ 위원 구성: 지방시대위(2), 지방4대협의회(3), 교육감 (1), 기재부(3)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 
    *위촉일로부터 1년


권한이양 비용평가 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

권한이양 비용평가 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

권한이양 비용평가 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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